법관/대법관 구경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0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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