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은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제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70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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