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원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1년

1.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1594 판결：항소기각, 상고
  [배당이의][하집2001-2,27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2. 서울고법 1999. 3. 9. 선고 97나56848,56855 판결：상고기각
  [건물명도등 ][하집1999-1, 257]
   건물명도
   민법

3. 서울고법 1999. 2. 9. 선고 98나36193 판결：상고취하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9-1, 337]
   부당이득금반환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4. 서울지법 1991. 3. 25. 자 91라63,64 제2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하집1991(1),2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민법

1990년

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 7. 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1(병합)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0(2),1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