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경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