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창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9년

1. 창원지법 1999. 7. 9. 선고 98노2245 판결：상고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9-1, 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8년

2. 부산지법 1988. 1. 19. 선고 87가합1469 제8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2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 부산지법 1987. 10. 13. 선고 86가합2265 제8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4),228]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부산지법 1987. 6. 23. 선고 86가합3663 제8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2),413]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5. 부산지법 1987. 5. 16. 선고 86가합1585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2),248]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6. 부산지법 1986. 10. 28. 선고 85가합323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4),208]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