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은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4. 수원지방법원 2014. 6. 16. 선고 2013노6099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6. 서울남부지법 2006. 8. 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10.10.(38),210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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