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합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사소송규칙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63]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