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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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업무방해 1 무고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각공2024상,211]
   업무방해 무고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