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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동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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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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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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