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기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215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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