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감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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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약속어음금 1 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어음법 1 교통사고특례법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 자동차운수사업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2.4.15.(918),1166]
   약속어음금
   어음법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4.1.(917),1020]
   부당이득금
   민법

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
  [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4.1.(917),1050]
   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