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5, 2024.04.16, 감경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구치소 민원과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익명게시판에 접속하여, 부적절한 닉네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아 게시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을 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① 소청인의 닉네임 사용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댓글이나 불쾌감을 받은 누군가가 신고한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소청인이 특정인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의 닉네임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인터넷 신조어 또는 언어유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로 보이나, 일방적으로 부적절한 닉네임으로 단정하여 징계를 한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이 문제를 인지한 즉시 닉네임을 변경하였고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시한 댓글 횟수가 많지 않은 점, ⑤ 피소청기관에서 해당 댓글 작성자를 추적하여 징계책임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 게시판의 소통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완화할 다른 대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인 ‘견책’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앞으로의 직무수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9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