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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5, 2024.03.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인도에 본인 소유의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 주차하던 중 타인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20OO.OO.OO.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혐의로 벌금 구약식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법규를 준수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OO경찰서의 조사를 받는 즉시 소속기관 감찰담당자에게 자진신고한 점, 소청인의 행위가 중점관리대상 비위 및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 소청인이 지난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자성하고 있다는 점, 평소 업무 추진을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동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절대 아니었다고 하여 이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이 사건 발생 장소가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소청인이 본건 비위행위 적발 후 곧바로 소속기관 감찰담당자에게 자진신고한 점, 본건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점, 소청인이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인 ‘견책’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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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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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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