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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7, 2024.06.1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민원이 20OO. OO. OO.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법 적용범위’에 관한 민원에 대해 20XX. XX. XX. 위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입하고 민원인 의사에 반해 임의로 민원을 취하·종결 처리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전자기록등위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바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지방검창청 처분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본건 발생 당시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팀의 경우 팀장 1명과 소청인 및 공무직 2명 총 4명이 근무하다 팀장이 연가 및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이어 공무직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기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는 소청인과 공무직 1명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본건 심사에 참석하였던 소청인은 소청인과 공무직 1명이 있었으나 공무직 1명도 당시 보직이 변경되어 본건 발생 당시 해당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던 자는 소청인 혼자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청인이 팀에서 근무하였던 시기에 초과근무 시간이 99시간을 넘는 등 상당한 업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본건 국민신문고 질의 민원의 경우 타과 소관 업무임에도 담당자가 소청인으로 잘못 지정되었고, 이에 소청인은 전 부서가 바쁜 시기에 소청인이 처리코자 담당자 변경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다 업무 과중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20△△. △△. △△. 예정되어 있던 타 부서 발령 전 후임자에게 업무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 잔여 민원 처리 과정에 본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 태만 내지는 업무를 해태하려고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비록 소청인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 사건 민원인(고소인)으로 하여금 고소에 이르게까지 하였으나 당시 위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재차 신청하여 담당 소관부서에서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이에 실질적으로 위 민원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 더욱이 현재 소청인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소청인에 대해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기 ○○검역소에서 ○○ 검역 및 검역 행정 등 ○○ 검역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테러, 감염병 위기 대응 등 훈련을 수년간 계획·실시하며 관계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평소 소청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더불어 소청인은 본건 민원이 제기되기 전인 모친이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 후 외래진료 등으로 가정에서도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으로 의결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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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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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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