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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7, 2024.06.1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서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고, 벌금 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강등-정직”으로 처분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고 음주운전 회피 노력 등 감경 고려 요소가 없는 점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정직2월’의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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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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