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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5, 2024.06.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 상태로 본인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량을 약 10m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소청인이 주차장 통행의 불편함을 우려하여 10m라는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받지 않는 점, 평소 긍정적․적극적인 태도로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하며 직원간 덕망이 높은 점, 개전의 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바, 소청인의 비위를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을 ‘정직1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법원의 벌금 판결이 있었고, 소청인도 그 사실관계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주차장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의 불편함을 우려해 차량을 이동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한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고 그 거리도 약 10m 정도로 짧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에게 유사 비위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점, 소청인이 평소 긍정적․적극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해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직원간 덕망이 높으며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유사 소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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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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