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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1, 2024.05.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은 20XX.XX.XX. 01:30경 노래방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약 28km를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위반하였고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혐의사실에 대해 소청인이 다툼 없이 인정하는 점과 수사결과보고서 등 제반 증거자료를 살펴 볼 때, 징계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고속도로순찰대 보고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〇〇영업소 직원에게 사고신고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술냄새를 인지한 영업소 직원이 〇〇지사 상황실에 접수하였고 〇〇지사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에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요청으로 현장 출동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경찰에 직접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당시 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0.116%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비교적 장거리인 약 28km를 운전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처리기준을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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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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