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9, 2024.05.0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사무실에서 감찰관과 감찰 관련자 등 4명의 대화를 대화자들의 동의없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였고,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위 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해당 사실은 소청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신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건 비위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개인 이익 등 불순한 의도였다기보다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 점, 녹음 사실 적발 이후 문답 등 감찰조사에 순순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녹음한 사실 이외에 추가적인 불미스러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녹음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업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었을 뿐 유포하거나 배포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소청인에 대한 주변인의 평가가 양호한 점, 그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 비위를 범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3-28 3일 전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7-22 252일 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 상원서점 / 법학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신간 | 2024-09-05 207일 전

2025 안단테 공직선거법 주요판례집 / 에스티유니타스

2025 안단테 공직선거법 주요판례집 출판사 에스티유니타스 저자 안단테 페이지 288 출간일 2024-09-06... 선거소청 제223조 당선소송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 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 산해정의 자치․환경․참여 이야기 | 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