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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7, 2024.05.02, 기각

음주운전 (견책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혈중알코올 농도 0.500%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부터 3.2km를 역주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당시, 소청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주취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던 것 뿐만 아니라 역주행거리가 3.2km에 달하는 등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됨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역주행까지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나. 음주운전’의 경우 [별표3] 음주운전 양정기준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을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경우’에 해당하면 ‘정직~감봉’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감경이 가능한 상훈 공적이 있으나,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해당하므로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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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유사 판례 ]

광주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5128 판결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751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7. 18. 선고 (전주)2011누21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구합432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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