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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7, 2024.04.25, 감경

청렴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혐의사실 발생 당시 근로감독관으로 관할구역 내 인허가 및 사업장 감독 업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등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였던 가운데, 소청인이 당시 소장의 제안에 따라 20XX. XX. XX. ○○○○ 대표이사로부터 식사 및 음주비용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비용은 「같은 법」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그 직무에 비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직무관련자로서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2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2배를 부과한 점을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상급자와 함께하는 통상적인 저녁식사 자리로 생각하고 다른 직장 동료들과 참석하였고, ○○○○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거부하고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점, ③ 금품수수 전후로 부정한 청탁 및 실행 등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20XX. XX. XX. 소청인이 ㈜○○○○ 대표이사에게 향응수수 상당 금원을 반환하였고 20XX. XX. XX. 징계부가금을 납부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 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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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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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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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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