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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3, 2024.04.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검사에 의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벌금 수배자에게 형 집행을 하거나, 벌금 분납 또는 납부연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돌려보냄으로써 벌금 수배자 B를 미검거하였고, 실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출장복명서에 4시간으로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수배된 자를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지명수배가 해제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결정을 받을 경우 지명수배가 해제되는 바, 분할납부 결정을 위해서는 동 규칙 제12조에 따라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결재권자의 분할납부에 대한 허가가 없었으므로 벌금수배자 B의 분할납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소청인은 벌금수배자 B에 대하여 형집행 또는 분할납부 등의 조치없이 임의로 수배자를 돌려보낸 것이 인정되며, 소청인이 관내출장시 실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무실을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출장여행시간에 맞는 여비를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에도, 출장복명서에 실제 출장여행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고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에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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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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