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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1,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나이트클럽에서 민원인(A)의 배우자(B)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20OO.OO.OO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한 후 함께 나오는 장면이 A에게 목격되어 부정행위가 탄로 나자 A는 소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의 가정파탄에 소청인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소청인이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로 인해 소청인은 A와 B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은 물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훈 감경 적용하기로 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7. 품의 유지의 의무 위반 라. 기타의 경우에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징계양정의 기준은 “견책”으로 처분하고 있으며,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에 따라,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상훈 감경을 적용하여 ‘불문경고’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 결정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① 소청인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② 본 비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본 비위에 대해 소청인의 아내로부터 용서를 받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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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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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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