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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24, 2024.04.23, 기각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견책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 후,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지 않은 채 20XX. XX. XX. 소청인 소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라. 기타)’ 비위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의 상훈 감경을 적용할 상훈 이력이 없는 점,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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