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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41, 2024.04.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일근 근무를 마치고 종로구 일대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OO.OO.OO.경부터 □□.□□.경까지 사이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 왔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직업과 기혼자임을 속이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결국 미혼인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그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러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가 직업을 여러번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계속하여 경찰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소청인이 스스로 결혼한 유부남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음 만났을 때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유부남인 것을 감추고 피해자를 만나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만남의 기간이 짧았다고 하나, 피해자는 소청인이 ‘자신이 유부남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고, 소청인이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결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큰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소청인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상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 처분에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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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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