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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29, 2024.03.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대학행정실에서 A와 함께 근무하면서 A의 급여, 가정환경 등을 인지한 후 A에게 제안하여 시간외 근무를 허위 및 대리신청 하는 등 고의적으로 20XX.XX.XX.부터 20OO.OO.OO.까지 총22회에 걸쳐 A의 시간외 근무를 대리 신청하여 813,800원을 A가 부정수령하고, A는 소청인의 시간외 근무를 대리신청하여 소청인이 142,460원을 부정수령하게 하였으며, 정규근무시간 전 후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특근매식비에 대하여 소청인이 허위로 근무한 시간에 특근매식비 7,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계약직 A와 서로 시간외 근무실적을 허위로 대리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경대학교에서 고지한 가산징수금액을 포함한 환수금액 861,760원을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A의 시간외 근무를 대리 입력하게 된 동기가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닌 동료직원을 도와주려는 데 있었고, 소청인의 시간외 근무 대리입력을 A에게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소청인과 A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전체 비위행위 및 부당수령금액(22건, 956,260원) 중 소청인이 부당수령한 것은 비교적 소액(5건 142,460원)으로, 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에 비하여 징계수준이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수당 등의 규정」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 위반행위가 2회이상 적발했을 경우 징계요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1회 적발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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