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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9, 2024.01.18, 기각

절도·사기(감봉1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구급활동(이하 “이 건”이라 함)을 실시하면서 구급활동 일지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제2종 감염병 의심 환자이며, 구토 호흡 곤란호소, 폐관련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의 환자를 산소공급을 중단하고 자차 이송토록 하면서도 환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산소 포화도 등 생체징후가 불안정한 환자인 경우로써 환자가 응급처치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임에도 의료지도를 요청하지 않는 등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상태평가나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직접의료지도 요청 또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일반구급대가 아닌 특별구급대원으로서 팀원 모두가 주처치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라서 선임 대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구급업무의 특수성, 특히 구급대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응급환자의 응급의료중단 및 응급 의료기관의 미이송)는 119구급대원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같은 사정들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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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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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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