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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45, 2024.04.18,

음주운전(0.08% 미만)(감봉1월→견책)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경 OO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제3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추후 채혈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후 검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징계양정의 기준은 “정직-감봉”으로 처분하고 있고, 이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수치, 측정경위 방식 등을 고려시 소청인의 과실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하여.‘감봉1월’로 의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은 음주 후 18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으로,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전혀 없고,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짧은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계기로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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