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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 2021.04.01, 기각

품위손상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20. 7. 23. 21:30경 횟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어‘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속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직 내에서도 성폭력비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비위 관련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등 해당 비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사건 경위, 피해자와 소청인의 관계, 개전의 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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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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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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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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