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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06, 2020.09.17, 기각

부절적한이성관계,영리금지위반,기타물의야기(정직3월→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가. 201○. 11.경 ~ 202○. 1.경 유부녀 A와 약 1년 2월간 불건전 이성교제를 하였고, 3회에 걸쳐 잠수훈련 중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였으며, 나. 201○. ○. ○. 야간, A와 말다툼 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고, 201○. 9.경 ~ 10.경 약 ○○회 수영 개인레슨의 대가로 총 ○○만원을 받아 영리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다. 201○. 11.경 ~ 202○. 5.경 근무시간 중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A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A 가정이 혼인 파탄에 처하게 되었고 이후 관련자들 간에 소송을 진행한 점 등에서 이는 보편적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에 더하여 수산물을 불법 채취 등 다수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 판단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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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절적한이성관계,영리금지위반,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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