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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41, 2020.04.14,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1월→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세청 조사상담계장으로, 201○. ○. ○. 컨트리클럽에서 A(㈜○○이스 세무대리인), B, 정○○과 골프를 친 후, A로부터 골프비 255,500원 및 식대 12,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의 직위 등에서 보더라도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그 처신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의 담당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A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점, 그 과정에 이를 거부하거나 반환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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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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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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