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37, 2020.10.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능 8급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명부 등 근거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파기 되어 피소청인측에서 소청인이 당시 근속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며, 그동안 소청인이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18년이나 경과하였고, 두 계급이나 승진한 시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에 따라 근속승진을 소급하여 임용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적 혼란이 예상되는 등 공무원 임용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 근속승진 소급 임용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43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