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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4, 2019.11.21, 기각

금품향응수수(감봉 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8:30경 ○○지역 △△식당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96,250원 상당의 향응(식사)을 수수하였고, 20○○.○.○. 직무관련자의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나가면서 점검일정을 안전팀장에게 문자로 사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봉1월’에 처하되, 법원이 소청인에게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미부과’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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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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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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