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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44, 2019.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 관련 검사자로서 계약한 수량의 물품이 납품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여야 함에도, 부하직원인 A가 ㈜ B로부터 조명제품을 과다 계상한 물품구매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납품받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검사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경고’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검사공무원으로서 구매물품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의 상당량이 적게 납품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구체적으로 이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결제를 하였고, 그로 인해 비위 사건이 발생하여 예산집행 등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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