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63, 2019.10.01, 감경

폭력행위 (감봉3월 → 견책)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가 다른 여자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룸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나,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밀려서 넘어진 A의 양팔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폭행에까지 이른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인 피해자 A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6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