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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04, 2019.09.10, 취소

금품향응수수(견책 및 징계부가금 → 각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1. 중순 경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소청인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고교 동문 7~8명과 식사를 한 후 누군가 소청인의 외투에 넣어 둔 40만 원이 든 봉투를 집무실에 보관하여 오다가, 201○. 11. ○. 복무점검 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4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소청인이 강압과 회유에 따라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비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각 취소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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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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