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64, 2018.10.18, 기각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1. ∼ 3. 경 어린 시절 친구의 안부 및 동료 경찰관의 주소지 등이 궁금하여 총 5명에 대해 8회에 걸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주소지 등을 무단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목적 란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으로 조회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개인적인 호기심에 타인의 정보를 8차례 걸쳐 무단 열람하고, ‘교통사고 확인원’ 등으로 조회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점, 해당 비위 건 적발 후 최초 소명 시에 민원인 요청에 따른 조회였다고 거짓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6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개인정보조회및유출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