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48, 2018.10.02, 기각

업무처리소홀 (정직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입학시험 업무담당자로서, 면접분반별로 진행된 면접시험 성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함에 있어 응시자들의 면접 분반번호대로 접수를 입력해야함에도이를 착오로 잘못 입력함으로써 최종점수 산출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결국 합격대상자 총 ◯명을 최종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