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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32, 2018.11.01,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로서 미혼인 직장동료와 2017. 9.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약 6개월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제2호·제3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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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부적절한이성관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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