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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6, 2017.05.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사 건】 2017-176 근속승진 부적격 결정 취소 및 근속승진 소급 이행청구 【소 청 인】 ○○본부 소방장 A 【피소청인】 ○○본부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본부에 근무중인 소방공무원이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 9. 11. 소방교로 승진한 후 20○○. 9. 1.자로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근속승진)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인 6년 이상을 근무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의 2(근속승진)에서 정한 근속승진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0○○. 9.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당시 ○○경찰서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 등 사건 피의자 중 1명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실, 현 계급에서 부부폭행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 감사원 처분요구로 주의 요구 통보된 사실 등을 참고하라는 감찰부서의 의견을 심도 깊게 심의한 결과 부적합 4명, 적합1명 의견으로 최종 ‘부적격’으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부적격’ 대상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제4항에 따라 소청인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후 소청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에 소청인을 소방장으로 근속승진 임용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 청구의 경위 소청인은 20○○. 9. 1. ○○본부에서 열린 소방장 근속승진심사에서 탈락된 후 당시 공식적인 처분 결과와 불복절차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20○○. 11. 26.(접수일 20○○. 1. 6.)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 3. 6. 소청심사위원회로 이송하였고 행정심판진행 중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어 20○○. 12. 28.자로 소방장으로 근속승진 임용되었으나 당초 행정심판을 청구한 취지는 변함이 없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나. 근속승진 부적격 결정의 부당성 1) 검찰수사를 사유로 한 근속승진 부적격 결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20○○. 9. 1. ○○본부에서 열린 소방장 근속승진심사에서 탈락된 후 그 사유가 2012~2013년 국제구조장비 구매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구두통보를 받고 ○○본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였더니 수사 중이면 내용․이유 불문하고 탈락시키는 것이 소방기관의 관례라고 하였다. 소청인이 상기 검찰수사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소청인은 20○○. 8월 말 ○○단 ○○팀으로 전보되어 ○○대 전용 구조장비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 5. 중순부터는 ○○단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기술지원팀장의 명에 따라 단순 보조업무인 국제장비 구매지원 업무도 병행하였다. 그러던 중 20○○. 11. 중순 무인헬기가 납품되었고 소청인은 검수자로 지정되어 장비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무인헬기 무게만 특정하고 다른 사항들은 이상 없다는 사실을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검수조서에 서명한 것으로 특정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까지 진행되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였으나 20○○. 8월 갑자기 형사절차로 진행되었고 소청인을 포함한 ○○단 소속 관련자 15명이 진정서 등을 통해 빠른 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형사기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년 이상 미루는 과정에서 소청인은 4~5차례 승진에서 탈락되었다. 그러나 국제구조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실시하였고 20○○. 2월 감사원에서 통보한 감사결과에 따라 소청인은 20○○. 3월 행정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경미한 사안인데도 ○○처 ○○본부에서는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 조사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형사수사 중이란 이유만으로 일반경쟁승진에 더하여 20○○. 9. 1. 근속승진마저 탈락시킨 것이며,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관련 규정에 소방장 근속승진심사의 경우 매월 실시하게 되어있음에도 검찰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20○○. 10. 1., 11. 1., 12. 1.에는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승진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만큼 소청인은 위법・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한 것이다. 2) 말소 대상인 불문경고 사실 제공의 부당성 ○○단 ○○과에서는 20○○. 8. 31.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승진심사(근속) 대상자 청렴도 확인 결과를 제출하면서 소방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에 대한 말소시점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 10. 17. 불문경고 처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고 은연 중 부정적 결과를 유도한 것이다. 3) 소결 소청인은,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소방장 근속승진대상자 부적격 결정”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검찰수사 중”임을 이유로 하여 소청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고 소방공무원 승진 및 징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근속승진임용을 소급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소청인은 20○○. 9. 1. 소청인에 대한 소방장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진심사(근속) 대상자 청렴도 확인 결과를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상기 청렴도 확인 결과에는 ① 20○○. 8. 19. ○○경찰서에서 소청인을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② 20○○. 2월 감사원 ○○국에서 소청인에 대해 검사업무처리 부적정 등에 대해 주의요구 통보한 사실, ③ 20○○. 10. 17. 부부싸움 폭행을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중 20○○. 10. 17. 자 불문경고는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에서 정한 불문경고 처분에 대한 말소기간 1년이 경과된 처분이다. 3)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는 당시 소청인이 기소의견(국고손실 등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위원장 및 위원 5명 중 부적격 의견 4표, 적격 의견 1표로 소청인에 대해 부적격 결정하였다. 4) 소청인은 20○○. 9. 1. 근속승진심사 당일 근속승진심사 결과를 알게 되었고 20○○. 1. 6. ○○본부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 3. 9. 소청심사위원회로 이 사건을 이송하였다. 나. 소청 청구의 적정성 관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구분 중 제5호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에서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심판청구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행정)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판결)한 바 있다. 2) 소청인의 청구취지 및 적정성 판단 소청인은 20○○. 9. 1.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대상 부적격 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함으로써 근속승진 임용을 소급 이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여 이 사건 청구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취소와 관련하여 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근속승진 임용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내부 의사결정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또한, 처분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소청청구일이 20○○. 1. 6.로 소청인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20○○. 9. 1. 로부터 소청제기기간 30일을 도과하였고 「소청절차규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될 만한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소청심사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궁극적인 소청 청구 목적이 근속승진 임용 시점을 소급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하여 소청인의 청구 취지를 20○○. 9. 1.자 근속승진 임용을 구하는 이행청구로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근속승진은 공무원 신분에 혜택을 부여하는 처분이므로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근속승진제도의 취지가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속승진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는 근속승진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승진과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축소된다고 할 수 있어 근속승진 임용 누락이 소속 공무원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점과 소청인이 20○○. 12. 28. 이미 소방장으로 근속승진 임용 되었다고 하나 20○○. 9. 1.근속승진 임용된 경우에 비해 호봉 승급, 근무 경력,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시기 등 향후 인사관리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소의 이익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 청구이유의 존부 판단 1) 근속승진심사 시 절차상 하자 여부 소청인은 인사부서에서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청렴도 확인 결과를 제출하면서 기록말소기간을 경과한 불문경고 처분 사실을 적시하였고 소방장 근속승진심사의 경우 매월 실시하게 되어있음에도 20○○. 10. 1. 이후에는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본부 ○○과에서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렴도 확인 결과를 보면 20○○. 10. 17.자 불문경고 처분 사실을 기재하였는데, ○○처 예규인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에서 인사기록에 기재된 불문경고 처분 기록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하도록 하면서 그 목적이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기록카드상에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데 있는 점과 ‘승진심사에 있어 징계처분 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기 피소청인이 말소기간이 경과한 불문경고 관련 사항을 청렴도 확인 결과에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시 근속승진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결서에서 부적격 판단의 이유로 검찰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만 적시하고 불문경고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 따라서 청렴도 확인 결과에 기재된 불문경고 처분 사실이 근속승진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불문경고 기록과 관련하여 인해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다른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 제6조에서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을 매월 실시하도록 한 주요한 취지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고려한 근속승진 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근속승진대상자가 해당 계급에서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대상자의 승진임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동 지침 같은 조에서 근속승진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소청인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단한 대상자에 대해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근속승진심사를 매월 반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속승진심사 시 절차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위법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2) 근속승진 부적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대상자 부적격 결정은 당시 소청인이 검찰수사 중임을 사유로 관행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소청인의 피의사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안으로 소청인의 국가관, 청렴성 등과 무관하므로 근속승진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20○○. 9. 1. 개최된 ○○본부 근속승진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를 보면 소청인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 중임을 사유로 부적격 의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결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제1항,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국민안전처 예규)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제2항,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6조(청렴도 평가) 제1항 및 제2항 등 에서 인사부서의 장이 감사・감찰부서에서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업무관련 비리 등을 포함한 청렴도 평가결과를 통보받아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근무성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적부를 판단하도록 한 데 근거하여 결정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상자가 근속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것과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라고 하여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부적격 결정을 근속승진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근속승진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의 경우 20○○. 9. 1. 당시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수사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 등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였으므로 근속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각각 독립적인 절차인 만큼 이사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검찰수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에서 통보한 소청인의 피의사실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속승진 심사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 의결 시 적격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단순히 관행적으로만 부적격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의결사항에 나타난 부적격 결정의 이유가 근속승진 탈락의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단 앞에서 피소청인이 20○○. 9. 1. 소청인을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지 않은 정황을 살펴본 바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심사 절차에 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속승진심사위원회가 소청인의 승진대상자의 근무성과, 경험한 직책,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등을 심사하여 근속승진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고 동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소청인으로서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라 근속승진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은 소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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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방공무원법 제12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방공무원법 제1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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