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3, 2018.12.20, 기각

품위손상 (파면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4. ○.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여, 검찰로부터 구속 구공판(2016. 10.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유죄(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 유죄확정판결(징역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동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17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