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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22, 2016.08.18, 기각

절도, 물의야기(견책→기각, 전보→기각)

【사 건】 2016-32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2016-323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지방우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과에서 발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가. 견책 처분 소청인은 2016. 3. 11. 20:20경 ○○시 ○○로 ○○번길 ○○ ○○문화센터 2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B(29세, 여)가 위 장소 의자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품을 절취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예의 바르고 적극적이며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다는 소속관서의 평가가 있는 점, 4급기관장 표창을 3회 받은 점, 공직생활 동안 징계이력이 없는 점, 최근 2년간 근무상황에 특이사항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귀가하여 5일이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은 대외적으로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 처분 ○○지방우정청장은 2016. 5. 23.자로 소청인에게 ○○우편집중국 ○○과에서 ○○우체국으로 ‘전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1년여 전부터 ○○문화센터 수영장에서 격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사건 당일에는 같은 수영장 회원인 친구 C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 19:30경 ○○문화센터로 가서 2층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여중생들이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 문제의 휴대폰이 놓여 있어 그들에게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자신들 것이 아니라 하고 뒷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르겠다고 하여 그 휴대폰을 입고 있던 오리털 잠바 주머니에 넣고 1층 로비로 가서 신고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마침 C가 2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고한다는 사실을 깜빡한 채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21:30경 집에 들어가서도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잊고 옷장 속에 잠바를 벗어 걸어 놓았으며 다음날부터 날씨가 풀려 다른 옷을 입고 출근하는 바람에 앞서의 일을 까맣게 잊고 며칠을 보내게 된 것으로 절취의 의사로 휴대폰을 가져갔던 것이 아니다. 며칠 후인 2016. 3. 16.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날인 3. 17. 09:00경 경찰에 휴대폰을 전달하였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였으며 경찰에서도 검찰에 가서 사실을 밝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것이라 하여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소를 유예한다는 통보가 왔다. 나. 절도죄의 혐의 유무 소청인은 우연히 휴대폰을 습득하여 무심코 집에 보관하였을 뿐 절취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절도죄가 아니고(굳이 입건한다면 유실물횡령죄 정도로 생각함) 사건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절도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휴대폰 주인을 찾고자 그 자리에 있던 여학생들과 아주머니들에게 확인하고 C에게도 이런 사실을 말했는데 휴대폰을 욕심냈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휴대폰 액정에는 금이 가 있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 소청인이 이를 탐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일 21:00~22:00경까지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으러 오거나 전화를 하지도 않았고, 소청인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원이 켜진 상태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폰을 여러 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등 여러 정황상 이 사건은 경찰에서 입건유예 등으로 조치했어야 함에도 형사범으로 입건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부적절했던 것이고 검찰에서도 의당 ‘혐의없음’ 처분을 했어야 했다. 다. 견책 및 전보 처분의 위법․부당성 위와 같이 이 사건 견책 처분과 전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경찰, 검찰의 처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며, 설령 절도죄(또는 유실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동 규칙 제4조에 따라 불문경고로 감경되었어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사운영규정」 제27조의2(전보의 특례)에 의하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평소의 근무태도,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향후 승진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음은 물론 당장 교대근무로 발생하는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타격이 크고, 격일제 근무로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소청인이 집안일을 하며 처가 일을 나갔으나 새로운 직장인 우체국은 매일 근무하는 관계로 처가 일을 포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장시간 출퇴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능숙한 우편업무 대신 생소한 대민업무인 우체국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잠시 실수에 비해 이 사건 징계와 전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결론 소청인은 13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아무 과오도 없음은 물론 3번에 걸쳐 기관장 표창을 받았고, 상사와 동료 대부분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의는 아니나 본건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데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번 일로 더욱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견책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견책’ 처분 관련 소청인은 절도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잘못된 경찰, 검찰의 처분에 기초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직무와 무관한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이 ○○문화센터 2층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넣었고 이를 소지한 채 귀가한 후 5일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위 휴대폰을 ○○파출소에 전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경찰서는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후 절도죄에 대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소청인은 처음에 휴대폰을 발견했을 때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1층 안내데스크에 맡기려고 집어 들어 주머니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경위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휴대폰을 안내데스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는 이유로 주머니 속에 타인의 물품을 소지한 채로 귀가하였고, 집에 가서야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온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라도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나 의사표현을 했어야 함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가져다 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게 되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하는데 닷새 후 경찰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타인의 물건을 상당 시간 점유하면서 물건을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소청인 자신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5일간이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해 잊고 지내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 최초에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과정에서 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검찰에서 절도죄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특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직무와 무관하다 하여도 소청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징계 재량의 적정성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피소청인은 개개인의 우편물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절도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소청인의 평소 소행이나 사건 초기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하고 있고, 이 사건 견책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고의성 여부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전보’ 처분 관련 소청인은 전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무거워 부당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이 사건 전보 처분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6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의 장의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바 없으며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바,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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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절도,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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