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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77, 2015.10.14, 감경

가정폭력(감봉1월→견책)

【사 건】 2015-47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6. 19.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5. 6. 2.(화) 01:30경, ○○구 ○○동 소재 ○○주점에서 장인이 미행하여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귀가 후 , 피해자 妻 B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내 뒷조사까지 하나, 다 끝내자 이혼하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의자, 탁자 등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는 B에게 과도와 가위를 집어 들어 가까이오지 못하게 위협하는 둥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지검 ○○지청으로 송치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를 손상 한 사실이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라는 교양을 받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소청인의 가정폭력 비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전체 경찰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복무규율 준수 의무위반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나, 다만, 소청인이 2002. 12. 16. 순경으로 임용된 후 12년 5개월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 1월’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술에 의존 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노래방 카드사용 내역을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주점에서 2014. 10. 21.부터 2015. 5. 8.까지 7회(655,000원) 사용한 내역 외에 술을 먹고 방탕하게 생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서는 부부관계 갈등을 해결하는데 서로 노력하고 배려해야 될 의무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의무가 있음에도 부부관계 갈등 해소의 책임이 마치 소청인 일방에게 있으며, 소청인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나. 소청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문자 메시지를 전 경찰관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장인이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권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귀가 후 대화를 요구하는 아내에게 주취상태에서 집기류를 던지며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가정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기 보다는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발생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청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온갖 수모를 참으며 인내하였고, 8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부부간의 갈등과 장인의 미행․감시 등 여러 가지 갈등이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 한 순간적인 과오이지,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다. 소청인의 이 사건이 ○○일보 등 10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잘못이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관 신분으로 불미스런 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아내 B는 감찰조사 진술 시에 흉기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며, 언론보도는 일부 왜곡 과장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소청인의 행위는 부부관계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기에, 일반 경찰관의 부정부패 비리로 인한 경찰관의 명예 실추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라.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당초 형사처벌을 감수하려 했으나 아내의 요구대로 합의인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직속상관(계장과 과장 등)의 합의 권유로 마음을 바꾼 것이고, 또한 합의사항 중 ‘금주를 위해 알콜의존증 치료(예방)를 병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에 따라 알콜중독 통원치료(2015. 6. 22. ~ 7. 1., ○○시 ○○구 ○○동 소재 ○○병원)를 받았으나, 검사 상 알코올 의존에 대해 의심할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는 소견서를 발부받은 바, 소청인이 알콜의존증에 의한 가정폭력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약 8년간 부부간 갈등은 평소 아내 B가 소청인 카드내역을 몰래 뽑아보는 등 비정상적인 의심, 바람피운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하는 장인어른, 모든 문제를 재산문제로 해결하려는 장모님의 행동으로 인해 처음 약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부부관계 갈등이 심화되어 크나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약 13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피소청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주점에서 2014. 10. 21.부터 2015. 5. 8.까지 7회 655,000원의 사용내역 외에 술을 먹고 방탕하게 생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부부간 갈등 해결의 의무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있음에도 마치 그 책임이 소청인 일방에게 있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점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4. 10., 1회, 2015. 1., 1회, 2015. 2., 1회, 2015. 4., 3회, 2015. 5., 1회로 월 1회 이상 소청인 혼자 주기적으로 ○○주점을 방문하였고, 4월에는 무려 3회나 혼자 방문하여 술을 마셨으며, 또한 2015. 6. 4. 소청인이 소청인의 처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그간 소청인의 잦은 음주 및 가정소홀 사실을 인정하였고, 금주를 위해 알콜의존증 치료(예방)을 병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매달 1회 이상 출입한 주점이 생기는 경우 금주 약속과 상호 신뢰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알콜의존증 치료 결과 알코올 의존에 대하여 의심할 내용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였다 할지라도 소청인의 음주 습관이 부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생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보인다. 소청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관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처가 감찰조사 진술 시에 흉기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부정부패 비리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일인 2015. 6. 2. 02:20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청인 처의 1차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소청인이 ‘저가 말리자 과도와 포크까지 집어 들어 “씨발년아 죽어라”하면서 당장에라도 찌를 듯이 했고 ... 저까지 밀어 넘어 뜨리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저런 사람은 경찰관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등을 원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예 당장에라도 집에 못들어오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 6. 4. 소청인과 소청인의 처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같은 날 소청인 처의 2차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소청인이 가위와 칼로 저를 위협했다고 하였는데 혼자서 휘둘렀고, 직접적으로 저를 가해하지는 않았다’, 긴급임시 조치 취소 여부에 대하여는‘일단 그 절차는 당분간 그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판 87누 657,658, '87.12. 8)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과 합의 한 후 소청인이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가정보호조치는 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청인은 소청인의 처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소청인의 처가 위협을 느껴 112신고 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소청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8년 동안 누적되어온 부부 간의 갈등 등 여러 갈등이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순간적 과오이지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5. 6. 1. 주간근무 종료 후 20:30경부터 23:30경까지 동료직원과 2차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같은 날 11:50경 평소 소청인이 출입하던 ○○주점을 혼자 방문하여 다음 날 01:30경까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3차례에 걸쳐 장소를 바꿔 가며 술을 마신 정황으로 보아 소청인이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 감봉 1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복종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6월 호국보훈의 달로 과도한 음주를 삼가 하는 등 경건하게 생활하라는 취지의 지시(문자메세지)를 받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5. 6. 1.(월) 20:30경부터 다음 날인 6. 2.(화) 01:30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2015. 6. 2.(화) 01:30경, ○○구 ○○동 소재 ○○주점에서 장인이 미행하여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귀가 후 소청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기물을 손괴하고, 소청인의 처가 다가오지 못하게 흉기를 휘두름에 따라 이에 위협을 느낀 소청인의 처가 112신고하여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 2015. 6. 25.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소청인의 가정폭력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전체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는 없으나, 다만, 소청인의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중상인 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소청인의 의지가 강하게 보여지는 점, 약 13년간 징계전력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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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가정폭력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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