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76, 2015.06.15, 각하

기타불이익처분(전출부동의→각하)

【사 건】 2015-276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부 9급 A 【피소청인】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일방전출 부동의)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청 ○○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객지에서 순환전보, 민원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어려움 등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공무원 전입희망자를 모집하여 원서를 접수한 결과 최종 선발되었고, 이에, 2015. 3. 17. ○○대학교에서 ○○부(○○과장)에 공무원 전출동의를 요구 하였으나, 소청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지청장)이 “안 된다.” 라는 원칙만 내세워, 2015. 3. 27. ○○부 본부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4. 3. ○○부에서 ○○지청에 소청인에 대한 일방전출 동의요구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여 2015. 4. 6. 소속기관인 ○○지청에서 ‘전출 부동의’의견을 제출하여, 2015. 4. 8. ○○부에서 소청인에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종결처리(일방전출 불가)한다는 결과를 알린 후, 2015. 4. 28. ○○부는 ○○대학교에 일방전출 동의요구 문서에 대하여 부동의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2011. 10. 1.자로 ○○부 ○○센터에 근무하면서 객지 순환전보, 적성에 맞지 않는 민원업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전출을 가고자 하였으나 기관장은 “안 된다.” 라는 원칙만 내세워, 2015. 3. 27. ○○부 본부에 고충심사를 청구한 바 있으며, 2015. 4. 6. 본부로 부터 ○○지청에 요청한 전출 동의 의견서를 소청인도 모르게 본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거부하였고, ○○지청의 부동의 의견서 제출로 인해 2015. 4. 9. 고충심사는 부의하지도 않고 종결했음을 통보받아서 소청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나. 처분의 부당성 1) 기관장의 재량권 남용 기관장은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에 고충이 있는 경우 책임을 가지고 고충심사청구 전에 상담을 거쳐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하나 직원의 고충을 배려해주려는 노력 없이 잠재적인 인원유출 우려, 남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로 일방 전출불가라는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소청인은 기관장에게 전출 동의를 부탁드리기 위하여 면담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원칙상 안 된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였으며, 다수 일방 전출 사례가 있음에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부족하다고 함은 누구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고 소청인의 사정은 더 특별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기관장의 주관적인 잣대라고 생각하며 누구의 사정이 중요한지 그 경중은 한 사람 판단으로 결정지을 수 없으며, 똑같은 사안에 A는 전출을 가고 B는 가지 못하는 것이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하며, 2) 형평성 위배 현재 ○○센터, ○○센터, ○○지청 등 다수 지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일방 전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청인은 현재 언니가 해외거주 중으로 소청인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연세‧퇴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모님도 날로 연세가 들어가며 자식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연고지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입사 후 지금까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조직에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민원에 시달리며 정신적‧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속병만 앓아 왔으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몸이 지쳐 몸무게가 입사 전 46kg에서 43kg으로 줄었으며 한의원에서 맥이 너무 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2년 이상 한약도 복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기능이 약해져 새벽에 응급실 신세를 진 경험이 있으며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며칠을 고생한 적도 있으며, 단순히 연고지 근무를 희망한다는 사유로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일방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를 요구한다거나 직원에게 면담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이며, 3)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본권 중 하나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권리가 있음에도, ○○지청에서는 ‘다른 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조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각 지청 일방 전출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평생 객지 순환 근무라는 불안정한 생활에 대한 부담과 민원 업무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안고 가야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생활의 안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면담을 요청하여 전출을 가고자 했으나 역부족이며 기관장은 불가하므로 만남이 의미없다고 하나 소청인은 원하는 만큼 면담의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였으며 고충마저 심사 없이 종결처리 되었으니 현재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위와 같은 사유로 소청인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족과 함께 연고지에 산다는 것은 사회적, 가정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평생 업무를 버텨낼 역량이 없어 평생 연고지 근무가 가능하고 민원 업무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학교로 전출을 가고자 하나 기관장이 직원의 고충에 대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없이 원칙상 전출은 안 된다는 입장만 고지하여 더 이상 도움 받을 곳도 호소할 곳도 없고 고충도 심사 받아보지 못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바, 일방전출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대학교로의 일방전출 희망에 대하여 소청인의 소속기관인 ○○부 ○○청 ○○지청의 일방전출 ‘부동의’ 의견에 따른 소청인의 고충심사 청구를 ○○부에서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종결한 것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징계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대학교의 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에 대하여 ‘부동의’ 의사를 통보(행정기관간 협의)했을 뿐이고, 피소청인의 부동의 통보가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 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보직 관리, 전보 등은 인사운영의 실행 과정으로 업무상 필요의 범위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행정기관의 ‘전출 부동의 통보’를 소청대상으로 보아 심사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청심사의 대상인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청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본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2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4조

행정심판법 제2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행정심판법 제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