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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819, 2013.04.08, 감경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정직1월→감봉2월)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11. 6.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년 ○○경찰서 ○○과 근무 시 알게 된 관련자 B가 가급 접촉금지 경찰 대상업소로 분류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첩보 입수를 이유로, 2012. 4. 1.~9. 10.간 5회 접촉 및 394회 통화(문자포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촉 전·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 위반한 것이고, 관련자 또한 2012. 5. 7.~9. 10. 사이 도박첩보와 관련하여 제보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개인휴대폰과 업무용 휴대폰으로 각 50차례 통화 및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반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관련자 B는 소청인이 2008년 조직폭력배 전담팀 근무 시 같은 팀 경위 C의 정보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으나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11. 5월경 ○○경찰서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지역 조직폭력배 관광파 행동대원 D의 공갈 등 관련 첩보를 비롯하여 총 8건의 조직폭력배 내사 및 동향 첩보 등을 제보한 정보원으로서, 관련자 B가 성매매영업을 시작한 시점인 2012. 4월 중순경에는 소청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2012. 5월경 ○○지역 ○○파 조직원 E가 사설 스포츠토토와 바둑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주면서 이때부터 수시로 많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관련자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장소·상호·규모 등을 말해 주지 않아 대상업소 접촉대장에 기록할 수 없었으며, 소청인이 관련자와 접촉한 것은 오로지 범죄첩보를 입수하는 형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흥업소나 식당 기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지 않았으며, B와의 통화시간을 확인해 보면 주로 단속이 이뤄지는 심야시간대가 아니라 17:00~20:00경이고 소청인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단속시점에 통화한 사실이 없음이 내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소청인은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해 형사활동을 하며 정보원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식이었던 점, 첩보수집 절차 등에서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6여 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오면서 강력사건 및 조직폭력배 검거 유공으로 현 계급인 경사 특별승진한 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범죄첩보 입수를 목적으로 관련자를 접촉했을 뿐 관련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일체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2012. 5월경 관련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상호·규모·장소 등을 알지 못해 대상업소 접촉 신고대장에 기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대상업소와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2010. 12. 24. ○○지방경찰청에서 시행된 ‘경찰대상 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경찰대상 업소 운영자·종사자 및 대상 업소 운영 조직폭력배 등 일체 관련자와의 전화통화·사적면담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2012. 5월경 관련자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부득이 업무상 이유로 접촉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사후 신고해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9. 10.동안 관련자와 4~5회 만남 및 394회 전화 통화(문자 메시지 포함)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당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이 관련자와 접촉한 사실을 사후에라도 또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기록만 남겨두면 정보원으로 활용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기타 부정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접촉금지 대상자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시명령 위반이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관련자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범죄 첩보를 얻어 사건수사를 진행한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부정처사는 확인되지 않는 점, 16년 간 재직하며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이번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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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지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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