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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66, 2013.01.21, 기각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감봉1월→기각)

치료절차 등을 문의할 목적이었으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서면신고나 사후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속된 관련자 B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신 8회, 수신 3회 등 총 11회를 통화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유착비리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전국 확대시행 지시에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를 병원 사무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게임장 운영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민간인 신분인 B가 게임장 운영 사실을 소청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지할 방법이 없었고, 2011. 2월에 B와 통화를 한 것은 비골상단에 골절을 당하게 되어 소속기관에 병가를 낸 이후, 치료절차 및 보험처리절차, 병원 등에 대하여 문의할 목적이었고, 이는 병가를 낸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으며, 21년간 징계 전력 없이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B를 병원 사무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으며, 2011. 2월에 B와 통화한 것은 치료절차 및 보험처리절차, 병원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에 의하면 대상업소 운영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사전 사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1. 2. 18.∼2011. 10. 26.까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실제업주인 B와 동 기간 중 11회에 걸쳐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B의 불법 오락실 ○○게임랜드 개업일인 2011. 2. 18. 소청인과 B가 전화를 주고 받았고, 소청인은 안부전화 또는 병원진료 문의 전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청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2011. 2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았음에도 그 당시에는 B에게 병원진료 등을 문의하지 않다가 오락실 개업일인 2. 18.에 갑자기 통화하여 병원진료 문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B의 불법 오락실이 단속된 날인 2011. 5. 11. 소청인은 오락실 내에서 압수물 경비근무를 하였고, B에게 전화까지 하였던 점, 이를 미루어 보면 소청인은 B가 불법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도 진술조서 작성 시 “112신고가 되었을 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 그리고 제가 단속을 맞고 난 이후 소청인에게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등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에 의하면 대상업소 운영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사전 사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1. 2. 18.∼2011. 10. 26.까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실제업주인 B와 동 기간 중 소청인은 11회에 걸쳐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2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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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지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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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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