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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01, 2008.08.01, 취소

상황전파소홀·보고누락(견책→취소)

【사 건】 200830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5월 22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12. 6. 17:40경 용의자가 ○○시 ○○군 ○○면 ○○리에서 무장한 해병대 군인 2명을 코란도 차량으로 충격한 뒤 총기를 강취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 ○○경찰서에서는 같은 날 18:15경 ○○지방청 상황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상황보고서를 접수한 후, 18:30경 용의차량 수배지령과 함께 서해안 고속도로 3개 톨게이트(○○, ○○, ○○) 등 18개소에 112순찰차를 긴급배치 하였는바, 지령실 근무자 경장 B가 같은 날 19:52경 제보자 김C(27세, 회사원)로부터 “○○ 총기탈취 용의차량인 9118호 코란도 차량이 ○○톨게이트 쪽으로 좌회전 한다”는 전화신고를 받은 후 19:53경 ○○톨게이트 근무자인 경사 D 등 2명에게 “용의차량이 ○○톨게이트로 들어간다. 검문하라”고만 지령하고 신고자를 상대로 좀 더 구체적인 용의자 차량의 진행방향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B 등 ○○톨게이트 근무자들은 용의차량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통해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출구 쪽에서 잘못 근무하다가 용의차량을 놓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긴급 배치된 근무자 등에게 명확하게 전파하지 않고, 신고접수 후 약 1시간 24분이 경과한 21:16경 상황실장에게 “용의차량이 목격되어 112 신고전화가 왔었다”고 뒤늦게 보고하는 등 초동조치를 태만히 한 비위에 대해 당일 상황실장으로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감독 및 지휘를 소홀히 하고, 경장 B로부터 용의차량 신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 긴급배치 중인 근무자들에 대한 상황전파와 지방청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시 주민제보 묵살’ 제하로 언론에 보도되어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한 비위가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의 징계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7. 12. 6. 18:00 상황실 근무 인수 후 위 상황에 대해 타격대 배치 및 거점배치, 형사배치 등을 직접 무전지휘 하였고, 지방청으로부터 “형사과장이 상황실에서 상황유지하며 정 위치 근무할 것”을 지시(19:19)받아 19:28에 전달하였으며, 19:50에는 서장,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등이 상황실 정 위치에 근무하며 관내상황을 지휘 하였기에 이는 평상시처럼 상황실장이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더구나 관련지시에 의하면 용의차량이 ○○ 방향으로 도주한다는 상황전파(19:05)로 ○○, ○○ 등 북부지역에 대해서만 갑호비상(20:34)이 하달되고 용의차량도 9118과 9181로 지령되어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으며(○○도 내 전 경찰관서 갑호비상은 23:23에 하달되었고, ○○서 자체는 22:33에 하달됨), 또한 ○○톨게이트를 용의차량이 19:38에 통과하였는데 19:50경부터 ○○톨게이트에서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21:09에야 상황파악이 되어 전파된 것은 위 ○○ 도주방향 및 차량특정 등에 대한 것과 더불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오류를 낳게 하기에 충분하였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1조(징계의결 기한)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에서는 2008년 1월 초순경에 경찰청으로 소직에 대한 징계 상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 5. 7. 출석통지서를 받고 같은 해 5.14.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고 그 결과를 2008. 6. 4. 수령하였으므로 조치상신 이후 징계 위원회 출석일까지 무려 4개월이 경과하였는바, 그 기간동안 본인이 받았을 징계 이상의 심적 고통을 받은 점과 조치상신 이후 신속한 징계절차를 미룸으로써 8. 15.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은 참작되어야 마땅하고, 아울러 사건이 곧바로 해결(5일 후) 되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던 점 및 경찰에 입문하여 21년을 징계처분 하나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사건당일 상황실장으로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감독 및 지휘를 소홀히 하고,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용의차량 신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상황전파와 지방청 보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2007. 12. 6. 18:00 상황실 근무 인수 후 위 상황에 대해 타격대 배치 및 거점배치, 형사배치 등을 직접 무전지휘 하였고, 지방청으로부터 “형사과장이 상황실에서 상황유지하며 정 위치 근무할 것”을 지시(19:19)받아 19:28에 전달하였으며, 19:50에는 서장,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등이 상황실 정 위치에 근무하며 관내상황을 지휘 하였기에 이는 평상시처럼 상황실장이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피건대, 경찰청 치안상황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실장은 상황실 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상황팀과 분직팀의 장악을 통한 완벽한 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의 확립, 주요 치안상황 발생 시 적절하고도 신속한 초동조치의 확립, 접수상황의 검토를 통한 즉시 초동조치 후 보고·통보·하달, 사건의 확산 방지 및 검거를 위한 긴급 수배 등의 필요한 조치, 중요하고 특별한 상황에 대한 관서장 보고 후 조정, 통제받아 처리’토록 되어있음에도, 소청인이 사건 당일 상황실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7. 12. 6. 18:15경 ○○지방청에서 강도(총기피탈) 상황보고서와 용의차량 번호(9118 코란도)도 함께 하달된 상태에서, 동일 19:52경 위 용의차량을 발견한 시민(C)의 제보로 지령실 요원인 경장 B가 112신고를 접수하면서 용의차량의 이동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톨게이트 근무자에게 전파하여 ○○톨게이트 근무자들이 용의차량 진행방향과 다른 장소에서 차단 및 검문을 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경장 B는 위 신고접수 내용을 상황실장인 소청인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소청인은 지령실의 모든 업무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휘 및 보고체계에도 상당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형사과장 등이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종합적인 판단 및 지휘를 위하여 상황실에 정위치를 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소청인은 사건 용의차량에 대한 112신고 접수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신고제보로부터 1시간 24분 경과 후 그 사실을 알고도 ○○지방경찰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시시각각 변동되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상황실장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비춰볼 때 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당시 용의차량이 ○○ 방향으로 도주한다는 상황전파로 ○○ 등 ○○북부지역에 대해서만 갑호비상이 하달되고 용의차량도 9118과 9181로 지령되어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용의차량이 19:38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는데 19:50경부터 ○○톨게이트 근무를 시작했으며 21:09에야 상황파악이 되어 전파된 것은 ○○ 도주방향 및 차량특정 등에 대한 것과 더불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오류를 낳게 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피건대, ○○지방청의 상황 발생 및 조치지시 내용을 살펴보면, 12.6. 18:05경 ○○도 총기피탈 사건 용의차량이 9118호 코란도로 처음 하달되었고, 18:53경에 용의차량이 9181호 또는 9118호로 변경 하달된 후 19:35경 용의차량 중 9181호는 혐의 없음으로 9118호는 계속 추적토록 지시되었다가 19:55경 용의차량 9118호 또는 9181호를 계속 추적토록 지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음부터 용의차량 번호가 9118호로 하달되었고 나중에 9181호가 추가되었지만 용의차량 번호는 2개뿐이었고, 19:35경 하달과 19:55경 하달이 서로 모순되므로 이와 관련해 ○○지방청으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한, 용의차량이 19:38경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는데 19:50경부터 ○○톨게이트 근무를 시작하고 21:09경 상황을 전파하게 된 것은 ○○서 ○○지구대 경사 D 등이 19:20경 ○○톨게이트에 도착하여 ○○·○○방면에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 검문을 위해 반대편 출구 쪽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당시 진눈깨비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정체되어 약 10km 거리인 ○○IC를 돌아서 오느라 19:50경부터 검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서에서 CCTV를 통해 용의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을 확인한 후에 21:09경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써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이 ○○경찰서에서 112신고제보 된 용의차량과 동일 차량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차량특정에 대해 상황판단의 오류를 낳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1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에서 2008년 1월 초순경에 경찰청으로 징계 상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8. 5. 7.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같은 해 5.14.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2008. 6. 4. 수령하였으므로 조치상신 이후 징계위원회 출석일까지 무려 4개월이 경과하였는바, 그 기간동안 본인이 받았을 징계이상의 심적 고통을 감안했을 때 이미 그 이상의 징계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1조의 규정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는 징계의결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피소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거해 판단할 때 징계의결 요구일은 2008. 5. 6.이고 징계의결일은 2008.5.14.로써 동 규정에 부합하므로 소청인의 이러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경장 B가 112신고제보 내용에 대하여 제보로부터 1시간 24분이 지난 후에도 소청인에게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었다는 점, 1987. 4. 3. 경위로 임용된 이래 약 21년여를 아무런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평소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처분청의 평가가 좋아 앞으로 경찰조직을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라고 판단되는 점, 그리고 처분청의 징계절차 과정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청인에게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징계절차의 지연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징계절차가 지연되지만 않았다면 소청인은 8. 15.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점, 본건에 대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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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8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상황전파소홀·보고누락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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