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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104, 2008.04.23, 기각

음주운전차량 동승(정직1월→기각)

【사 건】 2008104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1. 28(월) 13:00경 ○○시 ○○구 ○○동 소재 고깃집에서 동료 경찰관 경사 B와 함께 삼겹살 5인분과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같은 날 16:10경 장소를 인근 상호불상의 아귀탕 집으로 옮겨 아귀탕에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에서, 같은 날 18:00경 노래방에 가기 위해 소청인 이 자신의 차량키를 B에게 건네주어 소청인은 동승한 상태에서 B가 음주운전 하는 것을 방조하고, ○○구 ○○동 소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구 ○○동 소재 우체국 앞에 도착 하였으나 술에 취한 나머지 노래방에 가지 못하고 함께 차 안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21:20경 귀가하기 위해 B가 같은 차량을 운전하고 ○○구 ○○동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구 ○○동 소재 터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운전자 C 소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C에게 전치 3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62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데 대하여 소청인은 음주교통사고를 방조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건 비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면서, 소청인의 차량은 스마트키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소청인이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키가 없이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주행이 가능한데, 당시 소청인은 술이 취한 상태이어서 차량키를 B에게 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며, B가 운전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소득이 없는 아내와 아들 등 3명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내 및 아들의 미래가 소청인에게 달려 있는 점,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년의 근무기간 동안 경징계를 제외하고는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원처분 사유에 적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차량은 스마트키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키가 없이도 차량의 시동을 키고 주행이 가능한데, 차량키를 동료에게 건네준 사실이 기억나지 않으며, 동료가 운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경징계를 제외하고는 징계 전력이 없고, 이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B는 “소청인이 차량키를 가지고 있다가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공용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한 후, 키를 빼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키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운전을 했을 것이다”라고 2008. 1. 30. 진술 하였다가, 2008. 2. 1.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의에 있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차량키가 없이도 차량의 시동 및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B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소청인이 동승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음주운전 사고차량에 동승 시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한다는 지시가 수차례 하달되었음에도 동료가 운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재직경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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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차량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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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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