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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08, 1999.10.22, 기각

개인 정보자료 불법 유출(99-808 정직1월→기각)

【사 건】 99-808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신○○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2. 19.부터 ○○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다가 `99. 9. 30.부터 ○○경찰서 방범과 외근반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경찰서 근무당시인 `98. 9. 28. 15:15경 같은 경찰서 전산실 순경 김○○에게 백○○(33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컴퓨터조회의뢰서 없이 전화로 요구하여 전과사실을 알아내 유출, 사인이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하여 진정을 받는 등 전산자료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98. 10. 21. 수상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감경공적에 해당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집단시위 사범을 수사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전화로 백○○의 전과조회를 한 잘못은 인정하며, 소청인도 ○○지검 북부지청에 임○○가 백○○의 전과전력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서에서 ○○지검 동부지청에 소청인을 무혐의로 송치한 점 등이 소청인이 백○○의 전과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유출하였다는 확실한 조사 없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경찰컴퓨터온라인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148호, `95. 9. 19. 전문개정) 제8조(보안) 제6항을 보면, 대외비 이상의 전산자료 조회의뢰시에는 주무부서의 사전통제를 받은 컴퓨터조회의뢰서에 의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검색을 통제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경찰서 사무실에서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화로 조회를 의뢰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98. 9. 28.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주 자택에 진입한 시위자 중 백○○외 15명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위 백○○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백○○의 옛 운전면허증을 통해 조회한 것이므로 수사목적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절차 진행시에는 당시 기획수사중이었던 신용카드사범과 관련하여 사무실에 위치한 소청인이 현장에서 수사중인 직원들로부터 관련자들의 전과조회요청을 받아 전화로 조회의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소청심사청구서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점, 소청인이 위 백○○의 전과조회표를 수사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김○○는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처음에는 백○○의 주민조회를 부탁하였다가 나중에는 전과조회까지 부탁하였다고 하는 바, 만일 소청인이 수사목적으로 조회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전과조회를 요청할 것이라는 점, 당 위원회 심사시 처분청에서는 위 백○○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를 분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위 백○○에 대한 전과조회를 수사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위 백○○의 진정 등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소청인을 무혐의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경찰청의 전산조회표에는 위 백○○가 사기혐의로 조사 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자신이 동인의 이러한 사항을 유출할 수 없다는 등의 요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무혐의로 사건 송치되었다고 하나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소청인이 위 백○○가 사기혐의로 조사 받은 전력을 유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동인의 전과조회표에 기재된 전과전력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동 조회표를 수사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소청인이 위 백○○에 대한 개인정보자료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 없이 전과조회를 한데다 동 전과조회표를 수사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비위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무단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바, 이것만으로도 소청인은 중징계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18년 10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소청인이 수상한 총24회의 표창 중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특별감경공적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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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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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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