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2090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36669 판결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