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도4284 판결

건설업자가 수급자격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가 을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갑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을 아파트에서 근무한 갑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4548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기타소득’과 같은 항 제19호 (가)목에 정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의 의미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건축사법 제10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5835 판결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